패스트트랙 수사 속도는 올릴 거에요. (MBC) 패스트트랙 '굼벵이' 수사…기소 늦추는

특수수사는살리고, 막강한 권한도 없는 형사부 수사지휘권만 내놓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만 힘들어하면서 사법통제를 약화하여 민생과 밀접한 경찰의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총장님,왜그러셨습니까! 지난 적폐수사를 받은 정권을 비난하면서 정의와 공정성을 내세운 현 정권이라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무 행정비전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져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신임장관님께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로 평가받으시어 임명되신 분인데, 그 가족 분들이 기소되거나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가진 인맥과 재력 및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사법개혁을 더욱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
카테고리 없음 2020. 1. 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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