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속도는 올릴 거에요. (MBC) 패스트트랙 '굼벵이' 수사…기소 늦추는

특수수사는살리고, 막강한 권한도 없는 형사부 수사지휘권만 내놓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만 힘들어하면서 사법통제를 약화하여 민생과 밀접한 경찰의 수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총장님,왜그러셨습니까! 지난 적폐수사를 받은 정권을 비난하면서 정의와 공정성을 내세운 현 정권이라 할지라도, 법무부의 법무 행정비전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져 학생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신임장관님께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로 평가받으시어 임명되신 분인데, 그 가족 분들이 기소되거나 장관님께서 의혹을 좀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가진 인맥과 재력 및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여권은 사법개혁을 더욱 몰아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달 내 완료할 수 있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문희상 국희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사법개혁안을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사법개혁안을 ‘조기에 처리하자’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설득에 나섰다. 조국 사태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것은 민주당의 큰 고민이다. 민주당 한 친문 의원은 “사법개혁을 빨리 매듭지어야 조 장관도 물러날 수 있고 정국 혼란도 수습된다”고 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기간(12월 17일)

없었다. 우선 조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사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국이 사퇴한 날,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이미 해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조국 수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을 손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올인한다면 '자기 일 하는 검찰' 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시키기가 부담스러울텐데 윤석열은 이것도 안 했다. 이유가 뭘까 싶었다. 그런데 오늘

선수자격정지 3년 징계.....jpg 6096 48 0 52 홍정욱씨 큰일날뻔 했네요 15154 19 131 53 박형준 토론 스킬 따라잡기 8398 40 117 54 나경원 '文 대통령, 민심은 조국 파면하라 지시했다.' 4468 52 1 55 촛불집회 참석인원 정확하게 23,620명 이라네요 4679 50 0 56 토론회 연대학생 8879 36 41 57 형사부 검사들이 특수부 수사한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11639 26 38 58 자위대 행사 참석했던 나경원, 국군 행사 불참

. 아들 김현조 포스터 제1저자 논란 1.8.1 . 고소 1.8.2 . 제 4저자 연구 무임승차 의혹 1.9 .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 2 . 친일사관 논란 2.1 .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2.2 .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 논란 2.3 . "한일관계, 문재인 정부가 불필요하게 자극"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 거기까지가 임명직의 한계이다 . 기속적 법집행자인 검찰총장이 재량적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행동 이다 .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 국회가 삼권분립을 통해 해결하도록 검찰은 스스로 삼가야 한다 . 윤석열

수사의지도 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이라고 하는데 영상 분석 다 끝냈다고 언플하지 않았나요? 뭐야쟤들..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9,689명 ] 10월 17일 마감 장제원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 (장용준)군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35,236명 ] 10월 9일 마감

된다는 답변도 했다. 아, 이건 도대체 뭔 소리인가? 기자를 한 순간에 도둑으로 몰았고, 범죄(도둑질)를 저지르면 체포를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도리어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빼앗긴다’는 무능함을 피의사실 공표의 핑계로 전가하고 있고, 또 피의사실공표는 불법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수사해야 할 검사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건 또 인권보호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하나의 답변에 도대체 몇 개의 법적,

당선이네 가즈아!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소집에 본회의 정회(종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 1. 우선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촛불시민의 간절한 바램이자 문재인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 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만 피하면 곧바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이 터지더라도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 출처 : 발악중이네요. ㅋㅋㅋ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외교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했다. 황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