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천안함 10년재판 사실상 끝.. 원세훈 또 불출석 원세훈에 징역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아셨던 거야. 말갛게 마음을 비워낸 그 분의 유서를 떠올리면 아직까지 슬픔이 가슴에 차 올라.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이란 없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이지.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움직일 뿐야. 윤춘장이 원세훈의 댓글공작을 기소한 일에 대해서 검사들 일부가 “다음에 정권이 바뀐 줄 예측하고 도박에 성공한 거지”라고 하더라고. 검사들의 시각이 이렇다고. 주민집단소송 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와 사건

http://linkback.hani.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beea36c4b363381bb70752cf66e5401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난 2009. 4. 22. KBS 는 저녁 9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종로구 자하문 밖에 있는 중국집 하림각에서 과거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정순영 국회 전문위원,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 그밖에

https://cdn.ppomppu.co.kr/zboard/data3/2019/1109/m_20191109001456_mbvvuoag.png

, 2013 년 국감장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 내압을 폭로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내곡동 사저 사건 한석리 차장 같은 검사조차 드물어 언론에서 강직한 검사로 소개되고 있고 , 검찰의 초라한 현실에서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 그러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기소 결정한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일 수 없지요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때 , 이종명 전 3 차장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유예해버렸던 윤 총장 등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0/29/09/HQw5db784f5c2a38.jpg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0/26/10/DxA5db39b71706e0.jpg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검찰이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느냐’는 질의에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며 “압수수색하면서 밝힌 내용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본인 혐의가 안나오니 가족을 터는 방식은 저열하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답변할 게 아니라고 했다.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여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간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0/29/09/HQw5db784f0bd63c.jpg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정부 발표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정부발표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의혹과 의문을 남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검찰측은 국방부가 최초에 했던 주장을 항소심 내내 동일하게 반복했다. 그런 탓에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제시한 증거들조차 명쾌하게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위법성조각 사유를 감안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한 반면, 신 전 위원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탓에 천안함 사건에서 제기된 수많은

http://www.mediatoday.co.kr/news/photo/201909/202245_305577_582.jpg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원문보기: #csidxbeea36c4b363381bb70752cf66e5401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속행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9153621/455b1aec699eaf.jpeg?w=780&h=30000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9192379/47f6f5141ddbf1.jpg?w=780&h=30000&gif=true

검찰을 권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외압을 흔쾌히 내압으로 전환시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수뇌부의 변신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 검사선서문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 ,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갖추어야 하고 ,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 그런 검사임을 전제로 주권자는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했지요 . 만약 , 현실의 검사가 선서와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9069744/3fc67a32c8d19c.jpg?w=780&h=30000&gif=true

https://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strange/2019/10/31/10/HQo5dba34d7a8e68.jpg

흠집내기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위의 특수활동비 횡령과 겹쳐서 국정원을 적국 수장이 죽었는데도 민간 기업보다 더 느리게 파악하는 최악의 정보기관을 만들어 버렸으며 그결과 북한이 서해 앞바다에서 천안함을 공격할 준비하고 연평도를 포격할 대포와 포탄을 준비하는데도 일말의 준비나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재판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원세훈을 참고할 것. 4. 이야깃거리[편집] 친이계의 좌장이자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이재오가 말하기를,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자신이 대통령한테 "공무원 하던 사람이라 국정원

받는 이익도 있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보다는, 검사들조차 수사가 이례적으로 기민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대단한 전리품이 걸려 있다고 감지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민감한 수사에 대해서는 “사건 잘 말았냐” 라거나 “사건이 똘똘 잘 말려 있어 돌파하기 힘들텐데”라고 말해.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엮었으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지. 전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진실을 밝혀야할 작업의 필요성마저 퇴색시켰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 뿐 아니라 정부 발표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부발표가 틀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다. 다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페친들, 너무 잔인한